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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에 의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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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
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
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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